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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정부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확진자 감소, 치명률 및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 조치, 의료 지원, 감시·대응체계 등이 변경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조치 완화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변경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준이 '검체채취 5일 권고'에서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로 완화됩니다.
의료 지원 조정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이 종료되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항원검사와 치료제 지원은 유지됩니다.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일부 부과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무상 지원이 계속됩니다.
백신 접종은 2023~2024 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로 유지되며, 이후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됩니다.
감시 및 대응체계 변화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가 종료되며,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로 전환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운영을 종료하고, 질병청 내 코로나19 대책반이 관심 단계까지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정책 변화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반영한 것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단계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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