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2024년 7월 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보험료 할인 및 할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7월 1일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새로운 적용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00만 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100~30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의료취약계층 보호 장치

이번 제도는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보험료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갱신 시점과 적용 방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2021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험료 갱신 시점에 따라, 가입자는 직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는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인·할증 예상 효과

금융 당국은 이번 제도로 인해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할인 대상자의 보험료는 할증 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충당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 구축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변화와 기대 효과 이번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변화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의료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되며,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대부분의 가입자는 큰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