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 확대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적용되었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자 면제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최대 2년간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부 예산이 이전 대비 1천634억 원 증액돼 이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조 2천91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 예산은 7조 1천829억 원 감소하였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 8천875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9천637억 원 늘어나 14조 4천77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직업교육 분야 예산은 2천245억 원 감소하여 1조 2천162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고 특회계)는 5조 6천639억 원 증액되어 15조 41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인해 예산이 증액된 결과입니다.

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특별교부금 비율은 내국세분 재원의 3%에서 3.8%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