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2024년 하반기 실행

모바일 주민등록증

실물로 들고 다녀야 했던 주민등록증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들어옵니다. 효력 역시 실물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관공서 나이 확인, 대출등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신원 증명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06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2023년 06월 20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현재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 단말기 암호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암호화 시스템을 최고 보안기술을 적용 생체인증등 개인 외에는 열람 불가 하도록 설계됩니다. 

 

단말기 분실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된다면 단말기 분실 시 추가적으로 누리집 및 전용 콜센터(예정)에 분실 신고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며, 즉시 사용을 중단, 도난과 도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필요 정보만 제공

현행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증 전체를 보여주거나 제출을 해야 해서 원치 않은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실행된다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나 중요한 주민번호를 가릴 수 있는 등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편의점, 식당등에서 나이 확인 가능

*모든 관공서 민원 설류 발급 가능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상담, 신청 가능

*현행 주민등록증 활용하는 모든 곳에서 가능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어 사생화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가능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17세 이상은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생활이 편해지는 만큼 단말기 분실도 더욱 조심해야 하고 개인 정보노출도 걱정이 되긴 하나

보안하리라 믿고 사용해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건강하고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