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0~1세 2000만원지원금

저출산 대응! 정부, 육아 지원 정책 대폭 강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자녀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부모들이 부담을 줄이고, 더욱 즐거운 육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출산 더 크게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여성은 10만 원, 남성은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냉동 난자를 임신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난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부부가 임신을 희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중증임신중독 등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 시에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출산 후 지원도 '파워 업'

출산 후에도 정부의 지원은 계속됩니다.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연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는 이제 소득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도 최대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뒤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게 됩니다.

 

육아 지원, 한 단계 더!

부모급여 지원액도 0세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0∼1세 영아기 지원액은 총 2000만 원 + α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세액공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남녀 맞돌봄 확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마련 지원도 'UP'

마지막으로,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을 신설했습니다.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와 특례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저출산 대응 정책은 우리 사회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모들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