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호법1 간호법 찬성 반대 간호법 간호법은 쉽게 말하자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서 간호 인력내용을 빼와서 간호인력에 대한 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책임과 의무와 동시에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개선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간호사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요즘 간호법이 핫한 이유는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으로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정책 대한민국의 대선 정책으로도 간호법이 나올 만큼 간호법은 우리나라의 큰 화젯거리였으며, 간호사와 의사 간의 갈등으로 2023.3월 국회 본회의에 표결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2023.5.16(화요일)에 현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과도한 갈등을 부르며, 간호업무의 탈 의..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