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찬성 반대

간호법

간호법은  쉽게 말하자면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에서 간호 인력내용을 빼와서 간호인력에 대한 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면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책임과 의무와 동시에 권리를 규정하고 간호사의 개선책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간호사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요즘 간호법이 핫한 이유는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으로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정책 

대한민국의 대선 정책으로도 간호법이 나올 만큼 간호법은 우리나라의 큰 화젯거리였으며, 간호사와 의사 간의 갈등으로 2023.3월 국회 본회의에 표결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고 2023.5.16(화요일)에 현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두 번째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간호법안이 과도한 갈등을 부르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 심리에 불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안과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간호법 반대

* 간호법이 실행된다면, 우선적으로 무면허인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간호사들이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 간호법이 실행된다면 악화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간호법 제정으로 인하여 지역별 차별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간호법 자체가 본인들의 업무를 축소시켜 일반적으로 보조역으로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찬성

*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규정하는 것을 마련하여 충분히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개선될 것이므로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향상할 수 있어 높은 질의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 인력을 확보하여 코로나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시 안정적으로 간호사를 배치하여 대응을 빨리 할 수있습니다.

*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줄일 수 있으며, 간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못한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간병으로 인한 갈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첫 소식으로 간호법 거부권을 접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겐 당연하고 또 누구에겐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여 서로 웃으며, 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며, 잠시나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