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권리보장원1 모든 아동의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2024년 7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출생 미신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아동 출생 등록의 의무화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이 이를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 2024.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