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서 지상으로...최대 1,440만원 지원

지하층 특화 바우처 프로그램

서울시는 지하주거에서 지상주거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반지하특정바우처'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전진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된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을 서울시 내 모든 반지하가구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원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합니다.

 

확장된 지원 기준

바우처 배포 계획 발표일(2022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프로그램은 더 광범위한 수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계획 발표 후 지하층에 입주한 사람, 월소득 100%를 초과하는 도시근로자,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지원금 또는 청년임대지원 수혜자, 기숙사, 옥상 등 공유시설 입주자 등 특정 집단은 객실, 소형 객실은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연장

기존 최대 2년으로 제한됐던 지원 기간을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를 포함해 적격 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폭 연장해 총 6년으로 확대했다. 이러한 상당한 증가는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기간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지상 생활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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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강화 이유

서울시는 전년도 12월 '반지하특권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안정적인 지상 숙박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보다 강력하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시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금융지원 내용

지원기간 연장으로 '지하밀실형 바우처' 대상 가구로 선정되면 최대 6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전체 지원기간 동안 최대 1,440만 원의 금융지원을 지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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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원 기회

'특정 바우처'를 통한 서울시 월세 지원과 더불어, 주민들은 국토부의 '전통 이주 지원: 임대차 보증 기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하, 작은방, 기숙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8천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대출내역

국토부 '임대보증기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이 1.2%~1.8%의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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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의 개편된 '반지하층 특화 바우처'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생활 조건을 추구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솔루션을 마련하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시는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자격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지하 생활에서 보다 안전한 지상 주택 옵션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