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절차 최대한 간소화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 능력 평가 절차 간소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직무능력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중추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의료 평가에서 면제되는 필수 항목을 도입하고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프레임워크에 맞춰 조정합니다. 의료 평가 면제 평가 과정을 단순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질병 10개를 식별했습니다. 여기에는 절단, 기형, 다리 길이 차이, 인공 관절 교체, 척추 고정, 척추 기형, 무안증, 각막 문신, 장기 이식, 위루,장루, 장루, 요루, 등이 포함됩니다. '영구고정 질환'이라 불리는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은 작업 능력 평가 시 의학적 평가가 면제됩니다...
2023. 12.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