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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2029년까지 23만 6000호 공급, 부동산 시장 안정화 총력

by 잠시나를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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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및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2029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며, 공공매입임대 주택도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5만 4000호의 공공매입임대 주택은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됩니다.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촉진할 방침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늘려 도심 주택공급을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비아파트 공급 및 가계부채 안정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및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9월에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결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2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하며,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여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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