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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의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2024년 7월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출생 미신고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아동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아동 출생 등록의 의무화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평가원이 이를 시·구·읍·면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부모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통지하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 2024. 7. 21.
실업급여 5년간 6회 이상 지급 받았다면... 반복 수급 억제와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시도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반복 수급자의 급여액 감액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며, 감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3회: 10% 감액4회: 25% 감액5회: 40% 감액6회 이상: 50% 감액이러한 조치는 구직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본래의 재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2024. 7. 20.
서울런! 교육격차 해소 위해 12만 명에 혜택! 서울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혁신적 교육 플랫폼서울시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향상을 목표로 2021년 8월부터 '서울런'이라는 교육 플랫폼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서울런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로 많은 이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서울런의 주요 특징과 서비스서울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1: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육복지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 2024. 7. 19.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자금 지원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대책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긴급생활안정자금 및 대출 만기연장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가계를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별로 KB국민, 우리, 신한, Sh수협은행은 최대 2000만 원,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 NH농협은행은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은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 ..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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